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001. My investment diary

tgeom 2020. 7.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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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www.molit.go.kr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은 크게 네꼭지로 구성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는 일단 나랑 상관 없는 이야기니 패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직접 밑줄치며 읽어볼 것을 추천하며 나에게 영향을 줄 내용들만 정리해보았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민영주택에도 도입

- 국민주택 20% → 25% 확대 /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이상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이상 최대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

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9천호 → 3만호 이상(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 사전청약 추진

⑥ 규제지역 LTV·DTI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20.07.13 부터)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

(III. 향후 추진일정에 "TF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하겠다고 기재)

"긍정적인 사람은 부를 얻고, 비관적인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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